중국, 말기 증세로 국가 분열 수준

■ 소득 불평등 위험 수준 도달, 세계 최악 수준

중국(中國)이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가 이미 0.6 선을 넘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中國) 내에서는 청(淸)나라 말기의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亂) 당시와 비슷한 위험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빈부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0.4 이하가 적절하며, 0.4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한 상태, 0.5를 초과하면 사회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된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있는 시난(西南) 재경대 중국 가정 금융 조사 센터는 2012.12.0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 중국 가계의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가 0.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가 2012.12.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전역 25개 성시(省市·성 및 직할시) 80개 현(縣)의 8,438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중국(中國) 소득 불평등 지수(지니 계수)는 세계 최고 수준

중국(中國) 국가 통계국은 지난 2000년 중국의 지니 계수가 0.412를 기록했다고 밝힌 이후 12년째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시난(西南) 재경대가 이날 발표한 중국의 지니 계수는 이런 관변 통계보다 최고 50% 가까이 높았다. 중국 민간 연구 기관 차원에서 지니 계수 조사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세계 은행이 발표한 2010년 전 세계 평균 지니 계수는 0.44이며, 선진국 중 비교적 지니 계수가 높은 미국은 0.46가량이다. 빈부 격차로 유명한 브라질도 1990년대 후반 0.6을 넘었지만, 꾸준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2010년 이를 0.53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니 계수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학계의 추산에 따르면, 역대 왕조의 말기는 지니 계수가 크게 높았다. 명(明)나라 말 이자성(李自成)의 난 당시가 0.62, 청(淸)나라 말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난 때는 0.58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집권 전 국민당 통치 시절 지니 계수 추정치는 0.53 가량이다.

빈부 격차 확대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중국 사회 불안정의 주요인이었다. 중국 내 연간 각종 시위 건수는 해다가 급증해 지난 2010년 18만 건을 넘어섰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지니 계수를 낮추기 위한 소득 재분배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8년이 지난 2012년에도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개발했다.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입력: 2012.12.11)

“내가 거처하는 곳이 천하의 대중화(大中華)가 되나니, 청나라(中國)는 장차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이니라.” (증산도 道典 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