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결렬과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협상 전망
부시 행정부 마지막 6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이번 6자회담의 실패는 내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개최될 북핵 6자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로써 2009년 북미관계가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는 북미협상이 만만치 않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정부에 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북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정책목표는 오히려 공화당 정부보다 단호하다.

오바마, 북미 양자협상에도 비핵화 안되면 군사행동 불사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양자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에 북한이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매우 단호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즉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매우 유연하고 적극적이지만 그 방식이 실패로 끝날 경우 군사적 행동까지를 포함한 매우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민주당 정부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을 준비하고 직접 실행 직전까지 갔던 것도 사실은 클린턴 민주당 시기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은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지만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경우 그 댓가는 더더욱 과감한 것이 바로 오바마 민주당 정부인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2009년 북핵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8년 12월 부시 행정부 마지막 6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북미 협상의 동력이 소진되어 버린 작금의 정세는 오바마 신정부 출범 이후 북핵협상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견케 한다.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12월 6자회담으로 이제 북핵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된 채 정체국면에 빠져 있다. 2007년 2.13 이후 BDA 문제에서도, 핵신고서 문제에서도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아 문제해결에 나섰던 경험과 견주어 보면 이번 검증의정서 채택이 불발로 끝났다는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이 만만치 않음을 역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6자회담 불발에 이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중유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또 다시 중단할 경우 북핵문제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채로 오바마 행정부에 인계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과의 최초 협상은 상호 이해와 신뢰보다는 경계와 불신의 분위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핵문제에서 더욱 강경한 것이 美 민주당... 클린턴때 외과수술적 폭격 준비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북미 협상의 동력이 지속되지 못한 채 새롭게 맞닥뜨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협상 팀과 북한과의 최초 협상에서 북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고수할 경우 처음부터 신뢰는 형성되기 힘들지 모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비확산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오바마 행정부와 기대만큼 실망이 큰 북한 내 강경파의 대미 압박을 위한 벼랑끝 전술이 재연될 경우 오히려 2009년 북미관계는 난항을 거듭할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북미협상 교착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택 역시 두 가지 경로를 앞에 두고 있다.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 강경 입장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한미공조를 내세워 최악의 대결 상황을 불사하면서 북의 굴복을 기다리는 전략이 그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 정세에 대결과 대립의 최고조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이 또 다시 제2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국지적인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북미대결과 남북대결이 결합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이 조성될 경우 그 위기의 댓가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 복원은 한반도 긴장고조 막을 최후의 완충지

북미협상 난항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취할 바람직한 입장은 바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고 북미간 협상에 동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이어야 한다.

북미대결의 경우 남북관계는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는 최후의 안전판이자 완충지이다. 나아가 남북관계라는 우리의 독자적 지렛대를 확보해야만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북미간 타협이 가능한 접점찾기에 나설 수 있다. 2005년 장기 공전 중인 북핵 6자회담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한 한국 정부의 6.17 면담이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참여를 이끌어내고 급기야 9.19 공동성명이라는 북미간 타협물을 도출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미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과의 첫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때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요구와 경직된 입장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것이라는 오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채널을 통해 충분히 북을 설득하고 설명해줘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협상 팀과 북한이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생산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영향력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결국 2009년 북미관계 변화를 상정할 때, 북미협상이 진전될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의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북미협상이 교착될 경우에는 긴장고조를 막고 북미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공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함을 알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남북관계 바닥불사론에서 벗어나 대북포용 기조의 재확인을 통해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만이 다가오는 2009년 북미관계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