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동북아 정세 긴장 고조

미, 북한·이란 등 ICBM 대비
대기권 밖 미사일 방어 시험
중, 중거리 요격 미사일 발사
"미국의 동아시아 MD 대응 차원"
일, 북 감시용 정찰 위성 쏴올려
"북 로켓 빌미 군사력 강화 주목"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강행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잇따라 요격미사일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중-일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자국 본토를 목표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방어 시험에 성공했다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시험은 북한과 이란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단계 추진체를 장착한 '지상발사 요격기'(GBI)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망'(GMD) 개발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탄도미사일은 발사단계와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 이르는 중간단계,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로 분류되는데, 지엠디는 중간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미사일방어청은 "실제 목표 대상 미사일이 발사되지는 않았지만, 목표 미사일이 존재했다면 요격 로켓에 탑재된 '외기권 파괴 탄체'(EKV)가 목표물과 직접 충돌해 이를 파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어청은 2010년 12월 시험발사 때는 이 외기권 파괴 탄체가 목표물을 요격하지 못해 실패했다. 당시에는 실제로 모의 목표물을 발사한 뒤 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험은 당시 발생한 유도기술 결함을 수정해 이뤄진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0년 '탄도미사일방어 재검토 보고서'에서 "지엠디는 북한 또는 이란 같은 나라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함께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30기의 지상발사 요격기를 배치해 놓았다.

중국도 27일 자국 영내에서 지상발사 중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신화통신>이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시험발사는 설정된 목적을 달성했다"며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어떤 나라도 겨낭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요격미사일 시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0년 1월11일 중국은 중거리 요격미사일 시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미국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가 대만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MIM-104)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했었다.

중국군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산하 공정학원 교관을 지낸 쑹중핑은 이번 요격 시험을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 구축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했다. 그는 <봉황위성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전략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움직임을 가속화하지 않고,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요격미사일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도 정찰위성 기능을 하는 정보수집위성 '레이더 4호기'를 27일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H2A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일본은 3기의 광학위성과 2기의 레이더위성 등 모두 5기의 정보수집위성으로 전세계를 빠짐없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본의 정보위성 발사는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2003년 3월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을 1기씩 쏘아올렸다. 광학위성은 날씨가 맑은 날 낮에 지상에 있는 6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레이더위성은 밤이나 악천후 때도 전파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일본은 그해 11월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을 1기씩 추가로 쏘아올려 24시간 전지구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 일본은 이후 3기의 광학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려 4기를 운용하다, 지난해 4월 광학 1호기의 운용을 중단했다. 레이더위성은 2기를 추가로 쏘아올렸으나 1, 2호기가 고장나 그동안 3호기만 운용해왔다.

정보수집위성은 사실상 정찰위성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위성들은 하루에 십여차례 지구를 도는데, 광학위성과 레이더위성이 1기씩만 있으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2기씩 있어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전날 로켓이 발사대에서 제거되는 것은 위성으로 포착했으나 이후 사각지대에 놓여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이번 위성 발사 성공으로 H2A로켓 발사에 16번 연속 성공해, 액체수소를 연료로 쓰는 일본 로켓 기술을 과시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미·중·일이 동시에 요격미사일과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공언을 고려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움직임을 빌미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처에 나서고 있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워싱턴 도쿄/박민희 박현 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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