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01

[취재파일] 82일 만의 유엔 결의안..이제 북한발 변수가 시작된다

http://v.media.daum.net/v/20161201090508913    

북한의 9월 9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11월 30일 채택됐다.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지 82일 만이다. 유엔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톤 이하로 제한했고,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에 은과 동, 아연, 니켈을 추가했으며 북한의 대형 조형물 수출도 금지시켰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90일 안에 북한내 사무소나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으며, 해외 북한 공관들이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통치자금 마련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압박이 되긴 하겠지만, 이번 결의안만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결의안은 그동안 잠시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도발적 행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잠잠했던 북한 다시 행동 나설 듯
 
국내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관심을 가질 여력도 별로 없었지만, 북한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계속한 것 말고는 특별한 대외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예상치 않은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상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남한 정국이 시끄러운데 긴장을 크게 고조시켜 박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유리한 소재를 제공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북한이 행동을 달리할 시기가 됐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도 반발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12월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기이고, 12월 30일은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5주년이며, 내년 1월 8일은 김정은의 33번째 생일이다. 또, 내년 2월 16일은 김정일의 75번째 생일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이다.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는 북한의 속성상 올해말 내년초에 걸쳐 이어지는 각종 기념일들은 북한으로서는 그냥 지나가기 힘든 일정들이다.
 
또,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찬양하기 위한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내년 8월 백두산과 평양에서 열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1월 김정은의 생일을 성대히 경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의 생일을 처음으로 기념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핵무기 실전배치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위해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해야 할 수요가 존재한다.
 
● 북, '관망'보다는 '행동' 보여줄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좀 더 자중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 북한은 대외적 환경보다 대내적 정치 수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12년 북미간 ‘2.29 합의’ 이후 북한이 그 해 4월 장거리로켓 발사로 합의를 사실상 깨트렸던 이유가 김정일의 유훈 관철이었던 것이 하나의 예이다. 북한은 4월 발사가 실패하고 12월 발사가 성공했을 때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했다고 선전했다.
 
북한이 이런 식의 행동양태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협상방식과도 연관된다. 북한은 상대에게 ‘말 잘 들을테니 예쁘게 봐주세요’식의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협상 할래 안할래’식의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협상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북한의 행동방식에 맞지 않다.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가 첫 고비
 
그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북한이 이제 다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말로 하는 반발은 곧 나오겠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반발은 아마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5주기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이후에도 북한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도 정권교체기로 다소 혼란스럽고 우리의 리더십은 아예 실종 상태다. 북한발 변수가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정치권이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