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로 번진 영토분쟁.. 격랑의 美·中

서울신문 | 입력 2014.01.11 05:07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111050726219&RIGHT_COMM=R9

[서울신문]중국과 주변국들 간 영토분쟁의 전장이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옮겨 가고 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한 데 대해 타이완, 필리핀 등 주변국과 미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영토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도발적이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은 이런 요구를 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어떤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분쟁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조례 발효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관례에 의거한 자국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화춘잉(華春塋)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법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것으로 그동안 관련 해역에 어떠한 긴장도 조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법의 기술적인 수정 문제가 갑자기 지역에 긴장과 위협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 없거나 다른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특히 "미국이 진심으로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싶다면 당사국들이 직접적인 담판과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지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 강화 문제로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때처럼 군사 조치에 나서 중국을 압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당시 B52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출격으로 중국의 관할권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자유시보는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360을 인용해 미국이 싱가포르에 배치한 신형 연안전투함(LCS) USS 프리덤호가 지난달 남중국해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군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신화망은 중국 해군이 최근까지 17척의 신형 군함을 새로 배치했으며 이 중 7대가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에 배치됐다고 소개했다.

중국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어 지난 1일자로 발효시켰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